거리두기 체재 개편에 따른 책임과 의무 강화

작성일 : 2021-07-01 13:43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방역 조치 행정명령 적용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전역에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천안과 논산시는 7월 14일까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이 없다.

이에 금산군은 모임 및 행사가 모두 가능해진다.

단,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5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2차까지 백신 예방접종 완료 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제되지만 집회·공연·행사와 야구장·축구장, 놀이공원, 쇼핑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예방접종 완료 자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자라도 인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는다.

백신 예방 접종자 확인은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증명서로 활용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 학원, 영화관 등 모든 시설에서 공통으로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 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만큼 단속도 강화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2주간 집합 금지 조치 등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적용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의 이행 기간 설정과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체재가 개편되어 자율적인 폭이 넓어진 만큼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고 모두가 의식을 가지고 코로나19 종식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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