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열 네번째

작성일 : 2021-06-30 17:24 수정일 : 2021-06-30 17:30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포전매매계약(이른바, 밭떼기 매매계약)의 법률상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계림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금산군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인삼에 대해 포전매매계약(이른바, 밭떼기 매매계약) 후 실제 설명하였던 인삼종류가 아니거나 썩어 있는 인삼이 많은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상담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포전매매계약의 의의

 

포전매매계약은 농작물이 성숙하기 전 농지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일괄하여 평당 가격으로 산출하고 수확기까지 농민이 포전을 관리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간 농작물 포전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농작물 포전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의 지급과 공급 물품의 이상 발생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포전매매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판례는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공부상 평수보다 부족하고, 그 품종이나 품질이 떨어져 처음 매수인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농작물의 상태나 수량이 다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포전매매계약의 경우 통상 매매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현장을 답사하여 그 품종이나 식재면적 또는 작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매매대금은 작황상태나 불모지 등을 고려한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게 되는 사실, 그 외 매도인으로부터 그 품종이나 작황, 식재면적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수인이 농작물의 품종 등에 대해 직접 답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농작물의 품종과 식재면적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작황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잔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잔금의 일부만 지급한 사실, 잔금의 지급이 없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포전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후 매수인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포전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등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망으로 인한 위 포전매매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해석하면 포전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음 계약 시 설명하였던 농작물의 품종이 아니고, 농작물의 식재면적에 대해서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한 것 보다 현저히 차이 있고, 그 작황도 처음 설명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포전매매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전매매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입니다.

 

3.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의 작성

 

모든 계약의 기본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포전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약서 제1조의 농작물의 표시의 경우 소재지는 그 지목과 면적을 기재하되 등기부의 소재 지번과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농작물의 품종은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서 특별히 품종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첨부 서류의 별지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의 농작물의 수거의 경우 농작물은 수거일에 수거를 하지 않으면 썩거나 그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때 수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제4조와 같은 수거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농작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바, 매수인은 계약 전 농작물의 하자유무를 지체 없이 검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9조의 특약사항으로 아래 제1조에서 제8조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부동문자로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항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포전매매계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짧은 내용으로 포전매매계약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리기에는 부족한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남기셔야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 문서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군민여러분들은 계약서 작성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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