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공노 6인이 식당에서 회의 후 식사한 점 공무에 해당

B 식당, 과태료 처분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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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금산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금공노)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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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금공노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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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 28단독 김용찬 판사는 "A 씨 등 금산군노조원 6명이 제기한 감염병예방법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금산군공무원노조의 '사적 모임 위반 과태료'를 취소 결정,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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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지난 1월 20일 금공노 A 씨 등 6명에게 B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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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 등 금공노 6인은 사적 모임이 아닌 공무 성격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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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1월 시행 중이던 비수도권 방역조치의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허가하고 있었다"며 "금공노가 필요한 단체협약 체결 등 업무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식사한 점 등에서 위반자들의 행위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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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가처리과는 B 식당에 대해 과태료 처분으로 미리 선납한 120만 원 등 충남도와 소상공인에서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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