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07 13:00
중장기 계획부터 예산 환류까지, 기획의 힘이 곧 군정의 방향
보고서 쓰는 자리가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
진단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 아쉬워
금산군의 행정은 부서의 계획과 실행으로 굴러가지만, 그 방향과 질서를 결정짓는 곳은 단연 기획예산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질적인 판단과 조정을 맡는 ‘관리직 공무원’이 있다.
과장, 팀장 등 직책을 막론하고 기획예산과의 관리직은 단순한 내부 보고나 예산취합을 넘어, 행정의 전략을 설계하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조율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
“기획은 군정의 나침반입니다. 여기서 중심을 못 잡으면 부서들은 제각각 움직이고, 예산은 흩어집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현실에 맞닿는다.
기획예산과의 관리자가 맡는 역할은 폭넓다. 민선 비전과 단체장 공약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풀어내는 것은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단순히 올라온 예산에 맞춰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와 연계된 전략적 예산 편성, 그리고 사업별 성과를 반영한 예산 환류 시스템까지 설계해야 한다. 더불어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전략, 보조금의 정량·정성 평가, 집행률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의 흐름을 끊임없이 진단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필수다.
정무 라인과의 관계도 민감한 문제다. 군수의 구상이나 지시를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다듬고, 무리한 추진 시에는 정책적 리스크를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브레인’ 기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독립성과 판단력을 갖춘 고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의회 대응과 주민과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의회 군정질문·감사 대응,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설득 등은 모두 기획 관리직의 정치적 감각과 행정 설계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최근 기획예산 기능이 형식화되거나, 정무 중심 행정에 종속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무겁게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 생산 부서로만 기능하고, 예산은 관성적으로 반복되며, 사업 간 중복이나 비효율이 조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과의 관리직 공무원들은 단순 관리자에서 전략 설계자이자 정책 조정자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의 품격이 곧 금산군정의 품격을 좌우한다. 기획예산 부서의 관리자가 전략의 본질을 설계하지 않으면, 조직은 외형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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