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현행 물관리 체계는 국가하천(환경부), 지방하천과 소하천(광역 및 기초지자체), 구거(한국농어촌공사)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침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과 관련 재난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데, 행정은 분절되고 단절된 채 대응한다고 물관리 행정 체계의 기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유역 전체를 포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매년 침수 걱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충남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후 소방 당국에 신고된 풍수해 신고는 4건으로 조사됐다. 지대가 낮은 장소에 지어진 주거시설과 지하차도가 잠기는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오후 3시 24분께 논산시, 청양군의 단독주택, 공주시 산성동 산성시장에 빗물이 들어찼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태안군 태안읍에서는 바람에 날아간 텐트가 전선에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되거나 빗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다만 대규모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년 침수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부여군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농어촌공사 70개소, 부여군 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하는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마을주민들은 상황천 하류부에 ‘배수갑문’과 함께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해, 금강 수위 상승 시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이중 배수 조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부여군 장암면 일대의 선제적 정비사업과 배수갑문을 포함한 실질적인 배수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서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