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농협, 상임 이사 추천 및 비상임이사 선거 등 잡음 이어져

작성일 : 2021-05-26 14:41 작성자 : 한경범 기자 (yjlee2041@nate.com)

대의원, 조합원 등 .... 조합장의 강력한 리더십 요구

 

◆ 상임 이사 추천 관련, 일부 조합원, 대의원 등 반발

임시 대의원 총회 전에 3명의 후보자 정보제공 요구

상임 이사 추천 위원회 통한 선정, 공정성, 객관성 의심?

금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상진, 이하 금산농협)이 상임 이사 추천과 비상임 이사 선거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있었던 상임이사 추천 위원회(7명)에서는 지난 10일 모집 공고를 통해 응모한 3명의 후보를 심사했고 최종적으로 A 씨를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A 씨가 상임 이사 후보로 선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금산농협을 조합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꼼꼼히 챙겨야 하는 상임 이사로서의 업무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알려진 3명의 후보자로는 (전) 농협 금산군 지부장 출신과 (전) 금산농협 상무 출신 및 (전) 금산농협 과장 출신 등으로 이 중에 한 명이 추천을 받게 된 것이다.

 

때문에 지역사회는 오는 6월 11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루어질 찬반투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김 모(64) 대의원은 “추천 위원회에서 선정한 A 후보 보다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한 후보자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일 사실이라면 추천 위원회는 당연히 그런 사람을 추천해야 했는데 추천 위원회의 선정 과정 등이 의심스럽다. 조합장은 나머지 후보들의 이력을 조합원과 대의원들에게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최 모 씨는 “A 씨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조합장 또는 특정인이 밀어주는 인사라면 대의원 총회에서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3명의 후보의 기본 정보를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금산농협 선거관리위원회, 금성면 K 이사 경업으로 인한 당선인 무효 통보

양곡 도정업과 양곡 매매업 관련, 아들이 운영한다고 인정

 

금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상진, 이하 금산농협)은 지난 2월 3일 비상임이사 선거를 실시해 7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된 이사 1명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지난 10일경 ‘당선무효 통지’를 통보했다.

 

금산농협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이사는 선거일 전일까지 경영하던 양곡 도정업과 양곡 매매업이 포함된 영농조합 및 정미소를 청산하지 않았고 관련 업종을 본인의 아들이 운영한다고 인정을 함으로 농협법 ‘소속 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즉 사업자 명의가 당사이든 가족이든 혹은 제3자이든 관계없이 해당 사업과 손익이 다소라도 자기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3자는 개인, 단체, 법인을 불문한다.(대법원 2005.4.7. 선고 2003마 473호 판결)”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당선무효 결정을 지난 4월 30일 자에 의결을 했으며 선거후에 밝혀진 사실을 근거해 당사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도 했다.”는 것.

 

법무법인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 경업 사실이 밝혀지거나 경업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었다면 농협 측이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 “경업 사실이 확인되고 당선 선언을 했다면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해야 하며 경업 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사실을 감추고 입후보했다면 이는 고의로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고 만일 수당이나 혜택을 수령했다면 사기죄로도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성면 K 이사는 선관 의의 결정과 통보를 인정할 수 없고 선거법 관련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24일 5월 정기이사회에 참석을 강행했으나 결국은 파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 이사는 “3년 전부터 본인은 일을 하지 않았다, 영수증과 쌀 포대 등의 사용이 오해를 하게 한 것 같다. 나는 농사를 지을 뿐 선관위가 주장하는 업종을 경업하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사회 참석을 불허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위 내용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박상진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1) 상임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반발이 큽니다. 심지어 금품제공과 수수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말씀해 주세요?

 

- 먼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대의원 및 조합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주장에 매우 공감하지만 상임 이사 추천 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금산농협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는 11일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후보자들의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품제공과 수수 관련한 것은 그냥 악성 루머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럴 일이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2) 비상임이사 당선무효 통지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농협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비상임 이사 ‘당선무효 통지’를 보내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자문을 통해 선관위가 결정한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재선거 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시작했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고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허위사실을 근거해 후보자 자격이 안되는 자가 선거에 참여 한 것이니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선거법으로 판단을 구해야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선거무효(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하면 되는 사안이며 착오를 일으킨 경우로 해석해 자진 사임의 기회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규정에 맞는 원칙을 말했을 것이며 사업자를 바꾸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후보자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제3자이지만 손익이 다소라도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경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선 후에도 경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참여 및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경업을 중단하거나 사임하도록 통보하거나 업무 수행 제외, 회의 참석 시 퇴장, 해임 절차와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적 과오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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