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및 계도 시작

작성일 : 2021-05-13 14:49 수정일 : 2021-05-13 14:51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사진> 페이스 북 HEY. news 캡쳐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필수

13세 미만 어린이 적발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3일 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는 원동기면허, 2종 소형·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 등이 포함된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5월 13일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은 안전한 킥보드 이용을 강조하는 현수막 설치 및 전단 등을 배포,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홍보하며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면허 없이 탈 경우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 정원 1명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

- 보도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등이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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