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항 과태료 처분 적법

작성일 : 2021-05-10 18:46 수정일 : 2021-10-19 14:33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정식재판 요구'

금산군과 금공노의 지저분한 법적 분쟁 1차 결과 통보 받아

지난 1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던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법원은 ‘금산군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지난 4일 통보 했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금공노)은 군의 행정처분인 ‘금공노 운영위원회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에 대해 금공노 운영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필수적 경영활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대전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그 당시 금산군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이정욱 허가처리과장이 ‘공공의 이익과 공무원 이익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고 올린 글에 대해 금공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위 2개의 사건에 대한 결과를 지난 5월 4일 금산군에 통보했다.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이유로는 위반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던 2021년 1월 20일 12시경 A 식당에서 위반자들 6인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 제1호,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 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에 대한 금공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소 사건은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이 통보됐다.

 

※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허가처리과 이정욱 과장은 “지도감독에 대한 과장을 경시하는 금공노의 태도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무원은 과태료 처분 이외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요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정진구 위원장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지난주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며 “이정욱 과장은 언론을 통해 일을 키웠고 군 또한 노조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A 식당은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과태료에 대해 금공노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부담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식당은 2번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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