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비 친환경농업 역량 강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위해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농가 경영비 중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만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45% 상승해 농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분 372억 원 중 255억 원만 확보돼 117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자재 가격 급등, 농촌인구 고령화, 인력난 등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큰데 현재 농번기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민들은 작황에 대한 기대보다 비료값, 인건비, 기름값 등 생산비 부담 걱정이 더 크다.

이와 관련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에서도 미확보 예산에 대해 도 차원의 자체 확보를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도의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며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기후 위기에 식량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2025년 정부 무기질비료 지원 미확보 예산에 대한 충남도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 계획을 도민과 농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 지원기간 종료가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양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공백 최소화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1130억원)을 전환사업 보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에 쓸 수 있는 기간은 2026년까지다. 이 때문에 유기질비료업계에선 2027년부턴 지자체 재량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근엔 이러한 우려가 실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충남도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22억6000만원(도비)을 전액 삭감한 데다, 충남 지역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총액도 줄었기 때문이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시군이 편성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총 예산은 187억750만원이다. 이는 2024년 191억6776만원보다 2.5% 감소한 규모다. 주요 시군을 보면 금산은 2023년 9억6317만원에서 올해 7억6728만원으로 20.3% 줄었다.

충남 지역 지자체 중에선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아산은 9억1806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18.3%, 홍성은 11억5702만원에서 9억8500만원으로 14.9%, 부여는 16억6681만원에서 14억7102만원으로 11.7%, 서산은 21억5602만원에서 19억3000만원으로 10.5%, 당진은 16억8994만원에서 16억5171만원으로 2.3% 각각 축소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