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령 운전자 70세 적용해 운전면허 반납지원사업ㆍ대중교통 혜택은 75세부터, 정책적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서산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22%에 달하는 고령 도시로 접어들어 보다 많은 어르신이 교통복지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충남형 교통카드는 2019년부터 도입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산시는 최근 3년간 약 54억 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산시가 고령 운전자의 기준으로 70세를 적용해 운전면허 반납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혜택은 75세부터 제공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천안, 아산, 예산 등 충남 내 타 시·군은 이미 수혜 연령을 65세~70세로 낮췄으며, 대구광역시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세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서산지역에서 만난 어르신 이연춘 씨는 “버스 한 대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어르신들에게 1,600원의 버스요금은 단순한 교통비가 아니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이 6월 10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교통복지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 의원은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충남형 교통카드'의 수혜 개시 연령을 70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가 의원은 "70세 전후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은퇴 후 정기소득을 잃는 시점으로, 이동권 확대는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와 도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어촌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서산시 행복버스는 대중교통 노선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운송수지율 20% 미만, 환승 거점이 있는 지역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산읍, 고북면, 해미면을 운행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운행 구역내에서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다른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대산읍 3대, 해미ㆍ고북면 4대 등 총 7대가 2026년 1월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운행 방식은 오전에는 기존 노선에 따라 운행하고, 오후에는 전화나 셔클 앱을 통한 사전 호출(예약)제로 운행된다.

주민이 사전 호출하면 실시간 인공지능(AI)이 최적의 운행 경로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차량이 배차 운영된다.

시는 주요 환승 거점으로 대산 공영 버스터미널과 해미 버스 승강장을 지정했으며,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버스 승강장을 비롯한 경로당을 가상 승강장으로 지정, 노인들의 버스 이용편의와 접근성, 효율성 등을 향상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