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열 한번째

작성일 : 2021-05-06 15:11 수정일 : 2021-10-19 14:27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와 배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신판례를 통해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와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임죄의 의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학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여부입니다. 아래 동산 양도담보에 대한 2020년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산양도담보 후 채무자가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담보해준다는 의미로 피고인 소유의 동산(본 사건의 경우 공장기계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설정을 한 사안임),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원심

 

원심은 공정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게를 제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 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점유개정으로 양도한 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3. 결어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과거보다 좁게 해석하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등에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설시하였으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담보권설정자의 동산담보권 침해행위는 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동산담보권 설정 전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한 차원이 될 수는 없다는 점, 담보약정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있으나, 현재 대법원판례가 동산채권담보법이 적용되는 동산의 양도담보 설정자가 동산담보설정 후 이를 제3자에게 팔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공증을 받아두시고, 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채권확보를 반드시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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