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 건수는 약 161만 건. 수치상으로는 범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면에는 반복되는 범죄, '재범'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부 범죄 유형에서는 재범 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신장애 범죄군이다. 2023년 검거된 정신장애 범죄자는 1만 4천 명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79%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재범률은 65%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범죄자 역시 약 2만 7천 명이 검거되며, 10년 전과 비교해 176.6% 증가했다. 특정 범죄군에서 재범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일탈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법무부의 2024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 사건은 총 17만 9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917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호관찰은 약 4만 5천 건, 사회봉사명령은 4만 2천 건, 수강명령은 6만 5천 건이었다. 전자감독은 202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2023년에는 3,041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처벌 이후의 삶이 불안정한 채 방치된다면, 출소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 특히 주거, 취업, 의료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될 경우 재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재범을 줄이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지 제공, 직업훈련 연계, 심리상담, 중독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 이후의 회복 경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단은 전환기 지원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소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이 사법 절차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복지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절된 개입이 아닌, 수용 전·후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 핀란드, 독일 등에서는 출소 6개월 전부터 개인 맞춤형 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보다 능동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재범 방지 중추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단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출소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계정비, 조리, 대형 및 소형 면허취득 등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 그리고 주거지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의 재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수치는 줄었지만, 그 안에 숨은 '되돌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숫자로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한 채, 범죄율의 등락만으로 안도할 수는 없다. 범죄 이후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의 시선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 본 기사의 모든 통계는 『2024 범죄백서』, 『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법무부 발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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