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공정한 예산지원, 투명한 연구용역부터

작성일 : 2021-04-29 15:35 수정일 : 2021-04-29 15:39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 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서비스 불편 민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욱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들은 발판이 너무 높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이 오르내리기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에 저상버스 도입이 시대적인 요구인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4%에 달하지만 충남의 경우 전국 최하위인 10%에 머무르고 있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련 당국은 대도시에 비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저상버스의 관리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며 중형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비스를 개산해야 할 충남지역 버스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억 원대의 운송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의 모든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전락했는데 실제로 충남지역 22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업체의 지난해 운송수입은 1,595억 원으로 2019년보다 1,243억 원, 43.8%나 감소했으며 올해도 천억 원 대의 운송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외버스업계는 이미 전체 노선의 절반가량인 500여 개 노선의 운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기사 290여 명이 휴직에 들어간 상태이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업계도 이미 대규모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고사 위기에 놓인 버스업계에 조기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한 버스업계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이 힘든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을 앞두고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제대로 수행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충남도 연구용역 중 다수가 비전문 분야 수탁기관이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탁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연구실패, 중복성 연구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되는 연구용역이 많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연 도의원은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2020)’의 경우 도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닌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면서 착수·중간보고에서 연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의 경우 하나의 연구로 통합·시행할 수 있으나 각각 별도로 수행됐다며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비전문가의 용역수행, 연구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연구용역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연구용역이 착수 단계부터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추가심의 절차를 마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차상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연구용역은 결국 잘못된 예산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하게 개선해서 올바르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