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교육지원청, 지역업체 '나 몰라라'

작성일 : 2021-04-29 15:00 수정일 : 2021-10-19 14:07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조달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 여전

충남도의회 특위 가동

 

충남 일부 시·군 교육지원청이 조달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를 외면한 채 충남이 아닌 타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앞을 다투어 지역업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지역업계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타 지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관할 지역업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더더욱 비난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에서는 여전히 수의계약(제3자 단가)이라는 이유로 지역업체를 외면한 채 타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계약을 추진하되 지역업체를 가장 우선으로 해 공정하게 수의 또는 경쟁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충남 관할 각 교육지원청 건자재(금속제 패널) 관련 계약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벌써 9개 교육지원청(천안, 아산, 서산, 보령, 태안, 부여, 예산, 당진, 공주)이 총 12건의 수의계약(제3자단가) 중 무려 10건을 대전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충남도의 지역업체인 D업체(아산시 소재)가 유일하게 태안교육지원청과 수의계약(제3자 단가)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을 지정해 놓고, 그 직접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이에 충남도의회가 제328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경우를 바로 잡겠다고 각을 세우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13일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 17명을 위원으로 선임하면서 충남도 공공조달 계약 관행의 개선을 통해 침체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철)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관급공사나 공공부문 구매계약, 의료원 의료물품 조달 등 도내 분야별 지역업체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여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인식변화와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아산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