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열번째

작성일 : 2021-04-13 09:36 수정일 : 2021-10-19 12:47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납입한 공탁급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생동안 송사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은 언제나 변수의 연속이라고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등을 하면서 현금공탁금을 납입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 패소하거나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될 경우 이미 납입한 현금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채권자(공탁자)가 회수하는 방법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 담보취소 절차

 

1) 담보취소 신청: 담보 취소 사유는 크게 3가지로서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첫 번째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담보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원본,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원 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1개월 내로 가능합니다.

<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② 두 번째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가 되어서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동의서, 즉시항고 포기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공탁서 사본을 가지고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2주일 정도 걸립니다.

 

<피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③ 마지막으로는 집행불능(가압류 후 3년 경과 시), 일부승소, 본안소송 미제기 시 등의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및 해제 신청 후 가압류집행해제증명원과 공탁서 사본으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피해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2주일간 권리최고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내 권리행사 즉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담보취소 결정을 해줍니다.

 

기간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없으나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금전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나. 공탁금 회수 절차

 

담보취소결정문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2주일 뒤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담보취소 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탁금을 무사히 회수 할 수 있으며 연 0.5%의 소정의 이자도 지급됩니다.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2. 채무자(피공탁자)가 찾을 경우

 

피공탁자(채무자)가 찾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채무자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공탁금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거나 전부를 넣어서 담보취소신청 후 결정이 나면 공탁금을 찾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며 실무에서도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1백만 건 정도의 민사사건에서 채권자가 승소율이 약 94%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패소도 드물며 설사 패소했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탁금 출급, 회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짧은 글로 공탁금 회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 없이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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