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아홉번째

작성일 : 2021-04-13 09:09 수정일 : 2021-10-19 12:47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오늘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구별이 쉽지 않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난폭운전

 

[정의]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 위반

④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⑤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과의 구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2.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2. 보복운전

 

[정의]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난폭운전과의 구분]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위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과 형법상 보복운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그 행위의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험한 운전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험운전을 하게 되면 보복운전이 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난폭운전과 달리 단 1번의 보복운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금산 군민분들은 항상 양보를 미덕으로 생각하시고 절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운접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며 처벌이 무거운 보복운전은 더욱더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의 피해자가 되신다면 절대 맞대응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안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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