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여덟번째

작성일 : 2021-04-13 09:06 수정일 : 2021-10-19 12:46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상속재산파산제도

여러분들은 혹시 ‘상속재산파산제도’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상속재산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물려받은 채권보다 고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크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빚이 대물림이 되지 않으려면 상속대상자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고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으로써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채무가 채권보다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파산제도는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는 파산절차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변제를 위해서는 채권자 공고 등 모든 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반해 상속재산파산제도는 고인의 재산을 환가하는 복잡한 방법과 채권들에게 연락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처리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며, 절차가 누락되거나 잘못 배당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제도를 활용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많은 절차를 거쳐 배당하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물려받은 재산이 적거나 상속채권자들은 다 아는 경우 등 보다는 청산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아주 많은 경우, 상속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 상속채권자가 다수인 경우로 채무 액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초과상태여야 하며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는 빚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는 사람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입해야 하고 채무자의 제적등본 및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 초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의 목록과 주소, 재산목록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양식 등이 이용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서류 예시>




파산신청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 환가, 배당 → 계산보고, 채권자집회 → 파산종결

<상속재산파산절차>

이상과 같이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따라서 나아가야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바, 법리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깊은 상담을 하신 후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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