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네번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의미 및 절차

작성일 : 2021-04-09 12:36 수정일 : 2021-10-19 11:56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2020년 새해인사를 나누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듯이 누구에게나 힘들었던 한해였죠. 편하게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외출했던 일상들이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 이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부디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종식이라는 좋은 소식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루빨리 오기를 저희 법률사무소 계림도 바라겠습니다.

 

2021년 새해 어떤 주제를 논할지 고민하던 중 법률사무소 계림에 자주문의주시는 사건 중에 하나인 ‘상속’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의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

 

1) 상속인 및 상속순위 결정

 

가장 먼저 공동상속인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이복형제 혹은 연락이 두절된 가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순으로 상속의 순위가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존재할 경우 이들과 동순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제외한 채 나머지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그 재산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확정

피상속인 사망신고와 동시에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 재산이 피상속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미리 사전증여, 유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 확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비율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 부양 또는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법정상속지분 비율에서 기여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특별수익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 중 상속 의미가 있는 수익으로 이것이 인정될 경우 상속인은 각자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간 법정상속비율은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해 동순위상속인은 균분으로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4) 분할 형태 결정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부동산, 금융 재산, 동산 등 상속재산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상속분대로 현물로 공유하는 방법, 부동산을 처분 후 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상속인은 공유, 나머지 상속인은 대금정산을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분할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짧게나마 그 절차를 설명드렸는데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남은 이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재산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분쟁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72-5031~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