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세번째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작성일 : 2021-04-09 12:33 수정일 : 2021-10-19 11:56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해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진악신문에 새롭게 글을 쓰게 된 법률사무소 계림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부부변호사로서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산군민들에게 법률상식과 최신판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이라는 단어에 쉬운 발걸음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내용을 실으면 좋을까 고민하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명예훼손’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명예훼손이라 함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②공연성(公然性)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특히 ②공연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일반인 입장에서는 특정인 또는 1인에게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 특정·불특정을 구별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발언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고(이를 ‘전파가능성법리’라고 부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 1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며 그 외 다른 1인은 피해자의 친척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가족, 친척 등 소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발언 장소가 밀폐된 곳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다수에게 위 발언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2020도5813)

 

이렇듯 공연성이라 함은 1인에게 발언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내용, 경위 및 장소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이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건별로 공연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명예훼손의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말을 되새겨 내가 뱉은 한마디가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보다 신중한 언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계림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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