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전알릴의무를 의미하며 보험 가입 이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할지 여부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청약서 질문 사항은 중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2. 법적 근거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의 실제 사례

고지의무 위반의 실무적 예로는, 보험 가입자가 과거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등 주요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재하는 직업과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이 상이한 경우 및 이미 진단된 암이나 만성질환 등의 중요한 건강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려면 첫 번째로 보험회사가 질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질문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설사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법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만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사는 일정 기간 내(통상 2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의 기초가 된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적 누락이 명백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결어​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험금 지급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 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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