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예방 '찾아가는 시설 공사 청렴 전문상담반' 운영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학교에 있지만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이 있어 걱정이다.

충남의 A고등학교에는 1952년에 지어진 강당도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학교시설 안전등급 현황 자료를 지역별로 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시설은 충남에 31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은 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시설 공사 청렴 전문상담반'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담반은 도교육청 시설과가 주관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 공사 감독의 부당 요구를 점검하고, 현장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청렴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사 관리와 감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청렴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매월 시·군 교육지원청 주문 공사현장 2~3곳을 선정해 시공사 대표,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청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관계자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청렴 상담반의 방문을 통해 그동안 말하기 어려웠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렴한 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사 관리와 감독 분야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경험 '0건', 청렴도 점수 93.7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조권호 시설과장은 "충남교육청은 모든 공공시설 공사에서 청렴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번 상담반 운영을 통해 공사 관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속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 건물은 90개로 조사됐다. 이중 초등학교 건물이 35개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학교시설 안전등급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여름철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체 학교 건물 6만3441개 중 90개(0.14%)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전점검에서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으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B등급 시설이 3만5419개(55.83%)로 가장 많았다. 이상이 없는 A등급은 2만3576개(36.79%), 보수·보강이 이행돼야 할 C등급은 4356개(6.87%)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건물이 상대적으로 D등급 판정을 많이 받았다. D등급 시설 90개 중 초등학교 건물이 35개(38.9%)를 차지했다. 고등학교 31개(34.4%), 중학교 24개(26.7%) 순이었다. D등급 시설은 1960~1980년대에 준공된 것이 대다수였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