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도내 공공기관 이전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개발계획까지 모두 멈춰선 상태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

혁신도시라고 지정만 하고 공공기관이 하나도 이전되지 않아 주민들이 기다리다 지친 상황이다. 참다못한 충남도가 지난해 말 정부에 전체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된다면 일부라도 이전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멈춰섰다.

지난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당시에도 충남도는 제외됐었다. 세종시가 함께 추진되고 있었던 만큼 인접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외된 것이다. 이후 역차별 논란이 벌어져 결국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2019년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제외된 유일한 지역으로 아직도 혁신도시의 본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충남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형평성 회복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연대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충남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11일 계룡시에서 열린 충남시군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에서 '충남혁신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부의 조속한 이전 계획 수립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강화 △충남을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 지정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 소속 의장들의 뜻을 모은 건의문은 5월 열리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건의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혁신도시는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위치하며,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조성된 행정·문화 복합도시로 혁신도시 지정(2020년) 이후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홍성군과 예산군, 충남도는 그동안 부지 확보,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유치전략 수립, 공공기관 방문 등 실질적 대응을 통한 충남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충남도 혁신도시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세워놓은 지역 개발계획도 물거품이 될 처지다.

절망하는 도민들의 숙원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 정치권에 공동공약 등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나와야 한다. 이를 계기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실질적인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추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 충남이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