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보장된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일명 ‘구내치료비특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영업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사례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영업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의 상해, 건물의 손상, 고객과의 분쟁 등의 모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업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2.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일명 ‘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법률상 손해에 대하여 시설 소유(관리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3. 구내치료비 특약 존재 이유

식당, 카페,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이용객 본인의 실수로 본인 스스로 다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장 측에서 고객의 치료비를 보상해 줌으로써 고객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장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보상 범위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비, 수술비,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비용 및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5. 예시

업주의 책임이 전혀 없는 사고인 경우, 예를 들어 식당 입구를 들어오다가 문턱에 본인 부주의로 발이 걸려 넘어져 골절을 입은 경우, 식당에서 손님 스스로 뜨거운 그릇을 들어 옮기다가 본인에게 국물을 흘려 화상을 입은 경우,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뛰어오는 다른 손님과 부딪히면서 넘어져 골절이나 열상일 입은 경우 등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구내치료비 특약 확인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당 영업장에 문의하여 우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구내치료비특약은 모든 영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본 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영업장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7. 결어​

이번 시간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구내치료비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당, 카페 등 이용객이 많이 모이는 영업장에서 스스로의 과실로 부상 당한 경우, 구내치료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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