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올해 상반기 총 206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940명 지원, 지역별 읍면 지역에 412명 배정

농촌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제 등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도 이탈 등의 문제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한탄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농번기에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입 방식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유학생 부모 초청 등을 통해 이뤄진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기간 농가가 단기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206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940명을 지원하며, 지역별로 부석면이 219명으로 가장 많고, 고북면 216명, 석남동 93명, 그 외 12개 읍면 지역에 412명이 배정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868명, 라오스 41명, 타이 11명, 캄보디아 6명, 키르기스스탄 5명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근로자가 입국한다.

라오스 출신 40명(남 15, 여 25)이 지난 21일 입국을 시작으로, 시는 배정된 농가별로 신속히 외국인 근로자 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농촌인력중개센터(부석농협)’에 우선 배치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 8만 2,868명(농축산업 7만 5,457명·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 9,844명(농축산업 24만 2,026명·어업 3만 7,8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7,465명으로, 계절근로제 2,523명·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특히 계절근로제의 경우 전체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가 전체의 87.5%에 달하는 2,207명이었고, 어업 분야 이탈자는 316명(12.5%)이었다. 반면, 고용허가제 이탈자 중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1,433명으로 29.0%이었고, 어업 분야 이탈자가 71%로 드러났다.

지역별 전체 외국인 노동자 이탈자 현황을 보면,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고용허가 634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선 기숙사·숙소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